법령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1 선고 2007누34929 판결
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법
2. 수원지방법원 2008.01.16 선고 2007구합5623 판결
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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